임차인이법인1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든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으로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민법에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가 제대로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이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전입신고 같은 효과를 줌) 재외동포가 장기체류하면서 주택음 임대차하는 경우 등 법인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 2023. 6.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