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후 집주인변경1 전세 계약후 집주인변경, 월세 집주인 변경된다면 전세나 월세 계약 중에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은 이전 집주인하고 했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면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Q.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집주인이 변경됐는데요. 주인이 바뀌었으니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할까요? A. 대항요건(전입신고+점유)을 갖춘 경우에는 계약한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현재 거주주인 임차인에 대한 이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의 주택임의 인도와 전입신.. 2023.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