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차이점1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차이점 비교 분석 전세 계약 후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차이점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의 하나로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순위에 의해 전세금이 보장받게 됩니다. 반면에 일반 전세나 월세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됩니다. 더보기 민법: 제6장 전세권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2023. 11.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