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0 공매 매각 결정 취소에 대한 국세징수법 조문 공매 매각 결정 취소를 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조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임차인 현황에 대한 공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예기치 못한 권리(예를 들어 유치권)가 발견되었을 시 매각 결정 취소신고서를 제출하여 공매 매각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매는 경매가 14일이나 매각허가결정 확정에 대한 기간이 걸리는 것에 반면에 목요일에 낙찰이 발표 나고 그다음 주 월요일에 매각허가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4일 만에 매각허가결정이 즉시 확정되기 때문에 그전에 매각 결정 취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이 되고 낙찰자의 입장으로 현장을 다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경매와 마찬가지로 점점 시간이 지날 수록 취소시키는데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매각 결정 취소에 대한 국세징수법 조문 제68조의 3 (공매.. 2024. 10. 27.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2024년 2월 29일 이후 양도부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세대 1 주택의 비과세를 위한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 판정에 대한 세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이후 양도 부동산부터 적용이 가능한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속주택 뜻은 여러명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형제가 여러 명인데 누가 상속을 받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중요합니다. 또한 비과세를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모두 2년 거주요건을 판정하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종 전개 정□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경우1.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2년 거주 요건 □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판정 방법 →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은 공동상속자.. 2024. 10. 20. 유치권 관련 민법 조문 정리 유치권 관련 민법 조문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320조(유치권의 내용)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 전부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 2024. 10. 20. 30세 미만 세대주 되는법 (소득 관련 세법 개정) 세대주가 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청약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30세 미만 세대주 되는법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독립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 부분에 세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를 살펴 보겠습니다. 청약에서는 세대주가 되면 부모와 따로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단독 세대를 인정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 (다음 중의 1개만 충족하면 됨)1. 만 30세대 이상2. 결혼3. 직계존속이 사망4. 독립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 30세 미만 세대주 되는 법1. 거주독립2. 생계독립3.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기본적으로 30세대 미만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따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거주지 주소가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거주 형태에 따라 각각 따.. 2024. 10. 12. 이전 1 2 3 4 ··· 2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