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41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처리절차 4가지 건축물에는 건축물대장이 존재합니다.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무허가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미리 사용 승인된 건축물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변경하려면 미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용도변경 처리방식의 분류 1. 용도변경 허가 대상2. 용도변경 신고 대상3.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4. 용도변경이나 기재내용 변경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상 먼저 건축법에서 아래와 같이 크게 9개의 시설군으로 건물을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군 내에서 29가지의 용도가 분류됩니다. (건축법 제19조 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시설군용도군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가. 운수.. 2024. 12. 15.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2024년 2월 29일 이후 양도부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세대 1 주택의 비과세를 위한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 판정에 대한 세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이후 양도 부동산부터 적용이 가능한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속주택 뜻은 여러명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형제가 여러 명인데 누가 상속을 받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중요합니다. 또한 비과세를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모두 2년 거주요건을 판정하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종 전개 정□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경우1.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2년 거주 요건 □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판정 방법 →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은 공동상속자.. 2024. 10. 20. 유치권 관련 민법 조문 정리 유치권 관련 민법 조문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320조(유치권의 내용)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 전부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 2024. 10. 20. 30세 미만 세대주 되는법 (소득 관련 세법 개정) 세대주가 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청약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30세 미만 세대주 되는법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독립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 부분에 세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를 살펴 보겠습니다. 청약에서는 세대주가 되면 부모와 따로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단독 세대를 인정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 (다음 중의 1개만 충족하면 됨)1. 만 30세대 이상2. 결혼3. 직계존속이 사망4. 독립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 30세 미만 세대주 되는 법1. 거주독립2. 생계독립3.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기본적으로 30세대 미만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따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거주지 주소가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거주 형태에 따라 각각 따.. 2024. 10. 12. 이전 1 2 3 4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