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문 인터넷발급 가능할까? (매각허가결정등본, 정본)

매각허가결정문의 정식 명칭은 매각허가결정정본을 말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되었다는 법원의 공식적인 문서를 말하는데요. 제 경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 문서가 필요했습니다. 이 매각허가결정문 인터넷발급 가능 여부화 함께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매각허가결정문 인터넷발급 가능할까?

경매는 생각보다 일반매매와 다르기 때문에 채무자나 임차인이 명도에 여러 가지 절차가 더해져서 손이 참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매각허가결정문 인터넷발급을 위해 이곳저곳 알아보고 법원에도 전화를 해보니, 법원에 방문을 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매각허가결정문을 법원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법원의 민사집행과에 가면 아래와 같이 제증명신청서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등본과 정본의 차이

저는 오피스텔 대출을 위해 제가 매각허가결정으로 정당한 최고가매수인임을 증명해야 할 문서가 필요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매각허가결정정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와 함께 해당 등기부등본을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대신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 민사집행과 해당 팀에 가서 집행관에게 매각허가결정정본을 발급받고 싶다고 하니 정본은 모든 경매 절차가 끝나고 발행하는 것이고 매각허가결정등본을 발급받으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매각허가결정등본은 대출이나 사업자등록할 때 필요한 경우가 많고 정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소유권 등기 촉탁을 할 때 필요하게 되더군요.

 

  등본 :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사본한 문서

  정본 : 공증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특히 정본이라고 표시한 문서의 등본

 

 

일반 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 앞에는 위와 같은 제증명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부산 동부지원은 위와 같은 양식을 사용하는데 각 법원마다 조금씩 양식이 다르더군요. 

 

 

어쨌든 매각허가결정문을 발급 받게 되면 위와 같이 대법원 문건/송달내역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매각허가결정등본'을 발급 받았다는 내용이 명시되게 됩니다. (대법원 경매사건검색)

 

 

매각허가결정문 발급 비용

매각허가결정문 발급 비용은 1천 원입니다. 법원에 있는 은행, 우체국에서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카드 불가)

 

 

부산 동부지원은 우표 형식인데 부산법원 본원은 문서 형식으로도 인지가 발행되더군요.

 

 

 

 

 

인지 붙이는 곳에 우체국에 있는 풀을 사용해서 붙입니다.

 

 

부산 동부지원의 경우 민사집행과가 3층에 있는데요. 1층 종합민원실에서도 매각허가결정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정본은 민사집행과나 종합민원실에서 둘 다 발급받을 수 있더군요. 단순히 웹 시스템에서 출력하는 걸로 보이는데 얼른 매각허가결정문 인터넷발급이 민원24에서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건너편에 기타 문서 발급하는 칸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네요. 부산 동부지원 이용하실 분은 참고하세요.

 

 

매각허가결정등본 모습입니다. 경매 사건번호가 나오고 매각가는 나오는데 세부 상세주소가 나오질 않네요.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위한 세무서에서 등기부등본을 추가 요청을 하여 팩스로 보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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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자등록할 때는 임대차계약서라는 게 없어서 보증금계약서, 매각허가결정등본, 등기부등본을 통해 세무서 공무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공무원 중에서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어 안 해주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경매도 엄연하게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여기까지 매각허가결정문 인터넷발급이 가능한지와 함께 매각허가결정등본을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