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41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차이점 비교 분석 전세 계약 후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차이점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의 하나로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순위에 의해 전세금이 보장받게 됩니다. 반면에 일반 전세나 월세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됩니다. 더보기 민법: 제6장 전세권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2023. 11. 22.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우리나라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소유주를 달리 하여 등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아닌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업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재개발 물건 중에 추후 입주권을 받기 위한 조합원이 되기 위에 건물과 토지를 쪼갠 경우를 보았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에는 조합원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쪼개기는 금지됩니다. 그 이전에 하는 행위는 합법적이고 유효합니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는 또한 증여를 통하여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이때 소유주의 신용에 문제가 생겨 경매가 넘어가게 돼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 이렇게 .. 2023. 11. 22. 중기청 전세대출 기간 및 기한 연장 조건 중기청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으로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1.2%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에 대한 중기청 전세대출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기간 중기청 전세대출 기간은 2년입니다.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적용 시 최대 2년 1개월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까지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기간 연장 ■ 대출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입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2023. 10. 8. 부동산 공동소유 공동명의 계약시 주의사항 공동명의는 말 그대로 공동으로 명의가 되어 있다는 뜻으로 공동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 예시를 살펴보고 계약 시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명의의 대표적인 경우는 주로 부부 공동명의나 상속을 받아 공동명의가 된 경우입니다. 부부의 경우 공동소유로 매매하는 경우이고 상속은 말 그대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공동소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럼하여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 사래와 같이 지분이 몇 분의 몇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집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알아보기 공동명의 등기부등본 예시 위의 등기부등본은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등기목적이 소유권 보존으로 처음 아파트를 분양받.. 2023. 10. 8. 이전 1 2 3 4 5 6 7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