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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3가지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3가지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호갱노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규제지역의 정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역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주택 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가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택법의 조건이 충족되는 곳을 지정하게 됩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별도로 규제를 두고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2023. 6. 21.
아파트 분양아파트 옵션, 인테리어 단어 뜻 정리 아파트 분양아파트 옵션과 인테리어 단어 뜻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마이너스 옵션: 추가적인 옵션 없이 골조 공사 후 외부마감하고 끝 2. 오븐업후드: 오븐, 주방후드 일체형 3. 아트월: 아트와 월(벽)의 합성어, 디자인 벽, 주로 TV를 놓는 쪽 벽임 4. 몰딩: 천장과 벽, 바닥 사이를 구분하는 방식 5. 중문: 현관 아페 설치하는 문, 중문을 설치하면 소음 및 냉방, 난방 효과가 있다. 6. 팬트리: 식료품 보관 장소 7. 펜트리: 창고 용도로 주로 사용 8. 알파룸: 평면 설계 후에 남아 있는 공간 9. 포세린타일: 세라믹 타일 중 자기질 속한 타일 10. 엔지니어스톤: 고품질 99% 순도 천연, 석영 주원료 11. 단열필름: 단열 창유리에 붙이는 필름 12. 시스클라인: 환기형 공기 청청 .. 2023. 6. 2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연도별 요약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이전 또는 정비 등 적절한 분산을 유도하여 국토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 2023. 6. 20.
최우선변제금액 위장 소액임차인 제외되는 경우 판례 근저당과 같은 선순위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절차에서 먼저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해행위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액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서 경매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임대인이 임차인과 시세보다 싸게 임차한 경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에 대한 판례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배당이의 (대법원 2005.05.13., 선고, 2003다 50771,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 2023.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