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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든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으로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민법에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가 제대로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이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전입신고 같은 효과를 줌) 재외동포가 장기체류하면서 주택음 임대차하는 경우 등 법인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 2023. 6. 17.
재개발 세입자 보상금액은? 재개발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개발 세입자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은 4개월분의 이사비(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으니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으로 대표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습니다. 재개발은 공익사업이자만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때문에 재개발에서는 세입자에게 이사비가 나오지만 재건축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 보상 O 재건축: 보상 X 재건축에서 세입자는 보상금액은 없지만 초기 추진위원회 설립이나 조합설립 동의 단계에서 일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보상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임차인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 2023. 6. 13.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절차 9단계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친 절차 9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감정평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분양, 준공 및 입주로 총 9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조합 설립인가 동의서 토지등 소유자 3/4 이상의 동의 창립총회 사업계획(안) 의결, 조합정관의결, 임대의원 선축 조합정관, 조합원명부, 동의서, 창립총회회의록, 사업계획서 첨부 조합법인등기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 법인 등기 신청 (조합장/이사/감사/법인 등기 명시) 2. 건축심의 건축심의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에 앞서 도시미관 향상, 공공성 확보 등을 따져보는 것임. 건축전문가들과 담당 공무원으로 이뤄진 건축위원회가 조합의 설계, 디자인 보완사항, 건축법 위.. 2023. 6. 11.
lh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구하는 이유? 문제점은 lh 전세대출 시 최근에 임대인에게 lh 확정일자 부여현황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많은 서류로 인해 임대인들의 불만이 있는데 서류가 늘어난 배경과 함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시 LH와 협약한 법률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임차인 준비 서류 신분증 도장 또는 싸인 통장사본 확정일자 부여현황 또는 확정일자 현황 (계약 해당 호수에 한함) 국세납세증명서 (미납시 계약불가) 지방세납세증명서 (미납시 계약불가) ※ 대리인 참석 가능 대리인 - 신분증, 도장 필수 임대인 - 인감증명서 (본인발급, 3개월 이내 가능), 인감도장 늘어난 서류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입니다. LH 전세자금대출 공인중개사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 2023.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