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아파트 불법 아닌 합법으로 영업신고증 받는 조건

최근 에어비앤비에서 새롭게 숙소를 등록하려면 영업신고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공지를 냈습니다. 기존 등록 숙소는 1년간 유예인 상황인데 이로써 오피스텔로 에어비앤비는 아예 없어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에어비앤비 아파트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합법적인 공유숙소 5가지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공유숙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해당되는 숙박업 법령 중에 하나를 따라야 합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2. 「관광진흥법」의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3. 「관광진흥법 」에 의거한 한옥체험법

4.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5. 위홈 특례

 

상기 1번은 여관, 모텔과 같은 숙박시설로 건축물용도가 숙박시설이어야 하므로 아파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번이 바로 에어비앤비에 해당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용도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형 주택은 불가합니다.

 

3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한옥에만 해당됩니다.

 

4번 농어촌민박업은 농촌과 어촌에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독, 다가주주택에서만 가능합니다.

 

5번 위홈 특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 -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위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기간은 365일이 아니고 180일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홈도 에어비앤비와 같이 아파트도 등록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릭주택, 다세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홈 신규 등록 조건

1. 숙소가 공유숙박 실증특례 지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2024년 2월 기준: 서울, 부산만 해당)

2. 호스트로서 숙소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로 거주 여부 확인)

3. 숙소의 크기가 230m2(약 69평) 이내여야 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공유숙박업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에 준하여 호스트가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 동의'를 받았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상 확인)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하나로,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은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함. 증빙요구시 이웃 동의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7. 숙소에 소화기 1개 이상 비치,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에 해당) 비치

8. 객실 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9. 호스트로서 '범죄경력이 없다'는 서약서 필요

10. 위홈특례공유숙박업 지정 후 과기정통부, 문체부에 정보 공유 동의 (호스트 이름, 숙소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 제공함)

 

 

 

중요한 것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해당통로를 사용하는 입주민의 과반수의 동의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바로 위 아래, 옆 세대의 경우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지자체의 최근 판단은 아파트 입구를 사용하는 통로도 이에 해당 합니다. 즉 1동에 통로를 사용하는 입주민 전체를 받야 하므로 1동 전체에 해당하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아파트 입주민들은 외국인과 관광객들과 같은 외부인 들을 오는 것을 싫어하므로,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아래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등록, 관리)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반되는지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홈 호스트 등록 조건과 같은 문구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통로를 사용하는 입주민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를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아파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힘들며 대부분 불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