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월세 전세계약 확인 사항 체크 리스트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은 서민들에게 큰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해 모두 날리게 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전세계약 확인 사항 체크 리스트와 함께 주요 사기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전세계약 확인 사항 체크 리스트

내용	필수 확인 서류	확인 사항
계약서 작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 토지, 집합건물)	소유권 및 기타 권리
	건축물대장	면적 및 위반건축물
	신분증(진위 확인: 전화ARS, 인터넷 등)	소유자 본인 확인
	일반 대리인 참석: 위임장, 위임인 본인 발급 인감 증명서	대리권 및 내용 등
	부부간 대리 (일상가사 대리권) : 위임장, 위임인 본인 발급 인감 증명서	진정한 대리권 여부
잔금 지급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 토지, 집합건물)	권리 관계 변동 여부
	건축물대장	면적 및 위반건축물

 

▶ 집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매와 같이 임대차 계약 에도 다양한 거래 위험이 존재합니다. 문서를 위조하거나 집주인을 사칭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서 전세금을 편취하는 등 많은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인을 사칭하여 보증금을 편취 후 도주

2. 월세로 임차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후 도주

3. 대리인 미확인 사고

4. 선순위 저당권이 있음에도 전세로 계약하는 사고

5. 임대인이 월세로 중개 의뢰하였으나 중개업자가 전세로 계약한 후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고

 

 

 

 

임대차 계약 사고가 발생하면 중개의뢰한 중개업자가 모든 책임을 100% 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판례를 보면 임대차 계약을 직접 한 당사자 또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개업자의 보증보험 또한 한 중개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수 사고가 발생하거나 큰 금액이 사고가 발생한다면 전세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보증보험이 1억에서 2억으로 증액됨)

 

 

그러므로 국가자격증을 소유한 중개업자를 신뢰하여야 하겠지만 당사자 본인도 계약 현장에서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하며 계약서 작성에서 잔금까지의 세부 일정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 명의로 모든 계약금과 잔금을 입금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사람의 명의일 시 더 세부적으로 의심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리권에 대한 사고도 많으므로 대리인과 같은 관리인이 참석할 때 임대인의 진위 여부와 계약 내용을 더 철저히 봐야 합니다. 의심이 들 경우 전화만으로도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늦은 시간이라도 집주인을 직접 만나 신분증 및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임대차계약 전세계약 확인 사항 체크 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최우선변제금액 위장 소액임차인 제외되는 경우 판례

최우선변제금액 위장 소액임차인 제외되는 경우 판례

 

2. 법인 임대차 계약시 필요서류 정리

법인 임대차 계약시 필요서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