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스터디38 에어비앤비 아파트 불법 아닌 합법으로 영업신고증 받는 조건 최근 에어비앤비에서 새롭게 숙소를 등록하려면 영업신고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공지를 냈습니다. 기존 등록 숙소는 1년간 유예인 상황인데 이로써 오피스텔로 에어비앤비는 아예 없어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에어비앤비 아파트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합법적인 공유숙소 5가지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공유숙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해당되는 숙박업 법령 중에 하나를 따라야 합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2. 「관광진흥법」의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3. 「관광진흥법 」에 의거한 한옥체험법4.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민박업5. 위홈 특례 상기 1번은 여관, 모텔과 같은 숙박시설로 건축물용도가 숙박시설이어야 하므로 아파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영업신고증을 받을 .. 2024. 9. 28. 외국인 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체류지 변경 신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되면 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을 근저당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체류지 변경 신고를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소액임차인이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말 그래도 소액의 보증금을 지불하여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 소액임차인은 지역 별로 다르고 물가가 오름에 따라 기간 별로 다릅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기준일은 그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에 해당하는 날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면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모바일이나.. 2024. 9. 24. 오피스텔 주택가격 조회 방법 (모바일 핸드폰으로) 오피스텔 주택가격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가격이나 LH, 중기청, 버팀목 등과 같은 정책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모바일 핸드폰으로 손쉽게 오피스텔 주택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의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허그의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가격 산정 기준 (아래 순서로 정함) KB시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의 140%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국세청 홈택스 안심전세 앱 시세중 낮은 가격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가격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한 가격의 140% 오피스텔은 대부분 KB.. 2024. 3. 2.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차이점 비교 분석 전세 계약 후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차이점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의 하나로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순위에 의해 전세금이 보장받게 됩니다. 반면에 일반 전세나 월세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됩니다. 더보기 민법: 제6장 전세권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2023. 11. 22. 이전 1 2 3 4 5 6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