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41 최우선변제금이란? 2023년 최우선변제금 표 최우선변제금이란 경매 배당 시 서민에 해당하는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한 세입자의 보증금 먼저 배당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근저당과 같은 선순위채권금액보다 먼저 배당을 해줌으로써 전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최우선변제금은 전입 및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 먼저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보호해주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소액보증금의 범위는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점점 상향했습니다. 아래에 담보물권설정일, 지역, 보증금, 범위에 따른 최우선변제액을 정리했습니다. 주택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담보물권설정일 지역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액 1984.6.14 ~ 1987.11.30 특별시, 직할시 300만 원 이하 300만 원 까지 기타지역 2.. 2023. 6. 18. 분양면적 계약면적 다른점? 전용면적 공급면적 정의 아파트 면적을 말할 때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면적을 뭘까요? 분양면적은 공급면적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25평, 34평을 말할 때 공급면적(분양면적)입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 2009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을 말할 때 평이 아닌 m2(제곱미터)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평형 환산방법은 3.3058m2 당 1평이 됩니다. 아파트 면적 종류 전용면적 공급면적(분양면적) 계약면적 구분 내용 계약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면적 (방, 거실, 화장실, 주방 등) 주거공용면적 아파트 한 동에서 다른 세대와 함께 사용하는 면적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공동현관 등) 기타공용면적 단지 내 전체.. 2023. 6. 18.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든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으로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민법에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가 제대로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이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전입신고 같은 효과를 줌) 재외동포가 장기체류하면서 주택음 임대차하는 경우 등 법인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 2023. 6. 17. 재개발 세입자 보상금액은? 재개발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개발 세입자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은 4개월분의 이사비(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으니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으로 대표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습니다. 재개발은 공익사업이자만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때문에 재개발에서는 세입자에게 이사비가 나오지만 재건축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 보상 O 재건축: 보상 X 재건축에서 세입자는 보상금액은 없지만 초기 추진위원회 설립이나 조합설립 동의 단계에서 일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보상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임차인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 2023. 6. 13. 이전 1 ··· 5 6 7 8 9 10 11 다음
